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진 경제철학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 일자리 정책을 설계했던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해법으로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에 방점을 뒀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마중물이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자신과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강연회였던 만큼 기존의 공개회의나 간담회 때보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철학을 소개했다. 정책 이슈 별로 궁극적 지향점을 밝힌 홍영표 '표' 이코노믹스, '홍영표노믹스'를 갈무리했다.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은 정부 정책의 전부가 아니다. 이 정책은 1960~1970년대 산업화와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와 판단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지금 시장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사는 문제라든가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만이 늘어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선동하는 히틀러나 나치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데서 출발한다.
◇최저임금인상=직원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1~4인 기업 임금은 31.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31.3을 받는 노동자들에 해당한다. 31.3 수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다.
이들이 삶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야하는 길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든가, 어렵게 도입한 아동수당 등 보육과 교육 문제, 의료비 등 전체적으로 생활하는 비용을 좀 줄여줘야 한다. 이를 줄이면 임금이 많지 않아도 된다.
◇재분배=양극화가 심한 상태로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유지될 수는 없다. 기업들은 계속 이익을 창출해 커져가고 있는데 가계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가계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만 누린다. 성장 과실이 노동자나 가계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뉜다. 하부구조를 경제와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서 부를 어떻게 창출하고 나누고 할지가 정치다.
◇대기업=대기업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항상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야 한다. 친인척에 재산을 상속하는 등 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정한 시장거래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을 지목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중견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재벌 오너의 이익을 위해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중견기업이 잘하도록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그런 사업을 찾아 매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를 바로잡아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불어 살아 가면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잘 활용해 경제를 한번 더 도약시키는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남북경협=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경제 효과가 크다. 정부는 대북제재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달라져 앞질러 말하지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철도, 도로, 가스 정도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가면 개성공단 같은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풀릴 수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 후반기에는 가시적 무엇인가가 생길 것 같다. 그것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잠재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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