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항공우주산업의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이 총출동했다.
송영길·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선진강국 진입의 필수요소인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는 물론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회장 등 업계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며 "항공우주산업은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매출액이 2016년 5.9조원에서 20조원을 증가할 경우 신규일자리가 약8만여개 창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우리 기술로 달 탐사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도록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문(Moon)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Moon), 다른 말로 하면 달이다. 달 탐사를 위한 '문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기획해 본 일이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을 일으키면 그 과정에서 기초 과학과 여러 부품·제품 개발 등의 기술이 나중에 우리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했다. 오는 10월,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다"며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통신등 첨단기술이 집적된 산업이고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도 큰 부가가치산업인 만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유 장관은 최근 러시아 출장을 언급하며 항공우주산업관련 혁신플랫폼 조성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러시아 기초과학기술과 대한민국 응용과학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에 기술 제공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지역 발전된 항공우주기술 활용하는 방안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도 "항공우주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7%에 불과한 게 작금의 현실이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정책 개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항공우주산업의 집중 발전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글로벌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EU, 일본 등은 국가적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무역 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강한 보호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EU와 일본은 항공기 개발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미국의 경우 민간 프로젝트에 국가 R&D시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각국이 앞다퉈 항공시 시장 확대, 기술 경쟁력 제고, 원가 경쟁력 제고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항공산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진 정부의 과제와 사업을 '팀 코리아'(Team Korea)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자금 조성 △RSP 참여지원 △중영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정부주도의 물량확보 △중장기적 R&D지원 △지원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기획재정부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자동차항공과장, 항공우주연구원 이해창 본부장, 인천산학융합원 이성택 고문 및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신만희 이사 등은 패널로 참석해 항공우주산업의 현안 및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항공우주산업협회 관계자는 "관련 분야 기업들과 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기업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항공산업 업종의 발전이 경남 지역 경제의 부활 나아가 우리나라 제조업과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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