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첨단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한다.
고용추천제는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용을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C-4, E1~E7 체류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며, 추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다.
그동안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해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할지 몰라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고용추천 신청 및 발급절차를 일원화한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특정활동 자격 추천서 발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술흥행 자격 중 호텔·유흥분야 추천 발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은 시스템 연계 작업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5월 기준 국내체류 전문인력은 총 4만6966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단기취업(C-4) 2171명, 교수(E-1) 2447명, 회화지도(E-2) 1만3846명, 연구(E-3) 3207명, 기술지도(E-4) 174명, 전문직업(E-5) 608명, 예술흥행(E-6) 3643명, 특정활동(E-7) 2만870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255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9579명, 필리핀 3114명, 베트남 2494명, 인도 2478명, 캐나다 2332명, 영국 2134명, 기타국 1만22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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