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와해공작' 이채필 12시간 조사 마쳐…3억 요구 정황

뉴스1 제공  | 2018.06.26 08:25

국정원 자금 지원받아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
檢, 윗선 입증 주력…MB 정부 노조탄압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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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와해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이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에 수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25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은 12시간여 동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의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2시쯤 귀가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노조 와해 공작에 나섰던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차관 퇴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를 받고 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출범했다.

검찰은 양대 노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민노총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 민주노총에 비해 유연한 한국노총마저 이명박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타임오프제에 강하게 반발하자 제3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3억원을 요구했고, 1억원 이상의 국정원 자금이 국민노총 설립 등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런 양대 노총 와해 공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 전 장관의 윗선으로 보고됐는지도 살피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 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할 당시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27일쯤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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