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는 웹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웹툰 작가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대응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확산 △공정거래 교육 및 캠페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등이다.
특히, 웹툰은 국내 포털을 포함한 관련 플랫폼이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MG(Minimum Guarantee)계약의 해석, 수익배분 정산, 일방적 계약변경 등 불공정 문제가 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웹툰 업계는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와 함께 계약도우미, 웹툰신문고 등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채널인 IPTV로 서비스 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귀속, 제3자의 플랫폼 연동, 사전사후 심의여부, 무상 애니메이션 공급체계 및 수익배분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고진 MOIBA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회 현안이슈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예방과 사후구제 활동을 긴밀하게 전개해 웹툰 작가 및 애니메이션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불공정 피해구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 교육, 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사업자 누구든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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