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 기초연구투자 확대…“중장기계획과 연계 강화”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년)’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운영 방향을 보면 우선 기초연구사업 예산에 올해 1조420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2조 52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려나간다.

또 13대 혁신성장동력 투자금은 올해 1조33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1조69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에 89억원,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에 40억8800만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시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책임(R&R) 확립, 혁신성장동력 관리체계 정착,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정착처럼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과제로 선정했으며, 향후 연차 실적점검 시 심층검토 및 필요시 보완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해 시행계획에 지속 반영하고, 매년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 등을 분석해 연동계획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R&D(연구·개발) 관련 주요정책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사항을 조사해 다음 해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