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전세·개인사업자대출 핀셋 대응 강화"

특이동향 금융회사는 즉시 현장점검 실시...은행 대출금리 부당 부과는 조속한 환급과 자체 징계 요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업권별, 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대출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선 전체 은행권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환급과 임직원에 대한 은행 자체 제재를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각 금융협회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낮은 소득증가율을 고려하면 조금 더 낮춰 나가야 한다"며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선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8.4조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전세대출(8.1조원)은 부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용도외 사용이 불가능한 실수요대출인 만큼 세입자 보호에 집중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역전세난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부당 부과에 대해선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피해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당한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내규 위반이라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월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주담대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