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R&D 집행비중, 수도권 R&D 추월…첫 역전현상

과기정통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

지난해 국가 R&D(연구·개발) 총집행액이 19조3927억원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지방R&D 집행비중이 처음으로 수도권 R&D 집행비중을 앞섰다는 것.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비가 소폭 늘고, 대기업 집행액은 반대로 줄었다. 전체 R&D 예산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7조9000억원을 가져가 가장 많은 돈을 썼고, 기초연구와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도 국가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9조 3927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3.5%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35.0%), 산업통상자원부(16.1%), 방위사업청(14.1%), 교육부(8.9%), 중기부(6.1%)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이중 중기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중기부의 집행액이 2016년 9470억원에서 지난해 1조1787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출연연 7조9000억원(40.7%), 대학 4조4000억원(22.3%), 중소․중견기업 4조1000억원(21.2%), 대기업 4000억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가 2조6000억원(13.2%)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집행액은 2013년 기준 2조8535억원에서 작년 4조11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 집행액은 2013년 8608억원에서 2017년 4192억원으로 감소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는 5조4000억원(40.0%), 응용연구는 3조원(22.3%), 개발연구는 5조1000억원(37.8%)으로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추경을 포함 1조27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36.0%(6조9000억원), 수도권 35.1%(6조7000원), 대전 28.9%(5조5000억원) 순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6.0%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약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지방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 집행비중을 역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000만원 미만이 2만2229개(36.3%, 전년대비 10.1%↑),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3339개(38.1%, 전년대비 7.2%↓), 2억원 이상이 1만5712개(25.6%, 전년대비 2.9%↓)이다. 특히 2017년에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했다.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보다 15.0% 늘어난 4만546명으로, 이는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가율(11.8%)의 1.3배이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가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