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추진 관련 공동선언문 등 12개 합의사안에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7건의 별도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정상 임석하 서명·교환 문건(12건)
①한-러 FTA 관련 공동선언문: (한)산업통상자원부 - (러)경제개발부
o (주요내용)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추진 등 합의
o (기대효과) 한-러 상호투자 촉진 및 우리 업계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한-EAEU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
②ICT 협력 MOU: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
o (주요내용) 초고속 인터넷,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공동세미나 등 실시
o (기대효과) 양국간 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국간 및 제3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 마련
③한-러 체육교류협력 MOU: (한)문화체육관광부 - (러)스포츠부
o (주요내용)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 장애인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스포츠과학 및 체육 인프라 협력, △스포츠 경영 및 반도핑 분야 협력
o (기대효과) 주요 스포츠행사 등을 계기로 양국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
④한-러 사회복지 협력 MOU: (한)보건복지부 - (러)노동사회보장부
o (주요내용) 양국의 사회보험시스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협력
o (기대효과) 사회복지분야 관련 정책·제도 발전을 통한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
⑤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사업 협력 MOU: (한)분당서울대병원 - (러)모스크바시
o (주요내용) 분당서울대병원의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o (기대효과) 종합병원급 최초 러시아 진출사례로 우리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 등 연관산업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
⑥한-러 철도공사간 협력 MOU: (한)코레일 - (러)철도공사
o (주요내용) △철도 및 물류분야 사업 공동개발 및 이행, △남북러 3자 프로젝트에 대비한 공동연구, △해외시장 및 제3국에서의 협력 등 추진
o (기대효과) 한-러 철도·물류 관련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북방 지역 진출 기회 창출
⑦북극 LNG 협력 MOU: (한)가스공사 - (러)노바텍
o (주요내용) 북극 LNG-2 사업 참여 및 장단기 LNG 구매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 하고 새로운 가스시장 개척 관련 공동연구 추진
o (기대효과) 북극 LNG-2 투자·구매 등 관련기업간 비즈니스모델 마련 및 협력 강화
⑧세브란스병원 모스크바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 (한)세브란스병원 - (러)직접투자기금
o (주요내용)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VVIP 대상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o (기대효과) 건강검진 분야 우리 의료기술 산업의 향후 러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
⑨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MOU: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경제개발부
o (주요내용) 한러 혁신센터 신설 및 한러 과기협력센터 기능확대를 통해 △공동R&D, 전문가 교류 등 기술협력,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육성 협력, △양국 시장정보 교류
o (기대효과) 러시아의 기초·원천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교류와 공동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성장기회 제공
⑩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 MOU: (한)외교부 - (러)극동개발부
o (주요내용) 러시아 극동지역 및 우리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자체간 포럼 설립을 통해, 경제‧문화‧예술‧교육 등 다방면의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추진
o (기대효과) 한-러 양국간 최초로 추진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체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참여 저변 확대
⑪한-러 전력 분야 협력 정부간 MOU: (한)산업통상자원부 - (러)에너지부
o (주요내용) △양국 전력망 연계,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포함한 전력 분야 협력 강화, △동 관련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간 협의 채널 구성 등
o (기대효과) 양국 전력계통 연계 협력을 통한 남북러 전력망 연결의 기반 조성
⑫‘2020 한-러 상호교류의 해’ MOU: (한)문화체육관광부 - (러)문화부
o (주요내용) △2020년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교류의 해’ 지정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주빈국 참가 등
o (기대효과) 문학·음악·발레 등 문화 분야 강국인 러시아와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 우리문화의 질적 향상 및 한·러 문화 분야의 장기 협력 기반 마련
▶한-러 정상회담 계기 별도 MOU(7건)
①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
(한)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 (러)과학아카데미 원장
②한-러 특허협력 MOU
(한)특허청장 -(러)특허청장
③한국무역협회-로스콘그레스간 협력 MOU
(한)한국무역협회장 – (러)로스콘그레스 이사장
④한국산업기술진흥원-러시아벤처컴퍼니간 MOU
(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러)벤처컴퍼니 원장
⑤한-러 플랜트분야 협력 MOU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한)플랜트산업협회(KOPIA) 회장 - (러)기업인연합회 회장
⑥대러시아 투자협력 MOU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러)산업개발펀드 사장
⑦한-러 공동펀딩형 R&D 추진을 위한 MOU
(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러)혁신기업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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