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러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을 통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포석을 둘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진행되며 대북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경우 즉각 대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수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빈방문 이틀째를 맞아 한-러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라는 목표를 언급하며 "한-러 FTA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분야까지 확대되어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 남북러 간 3각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 하자"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공동연구와 사업타당성 점검에 착수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이날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진행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경협 추진이 주요 의제가 될 게 유력하다.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전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면담에서 철도·LNG(액화천연가스) 등과 관련한 사전 연구의 추진에 뜻을 모았었다.
이같은 경협 논의는 당장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니다. 남북러 3각협력의 한 축인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한 수에 가깝다. 제재가 해제되는 타이밍에 맞춰 신속하게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이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기로 했던 바 있다. 종전선언이 계획대로 연내에 이뤄진다면 경협 역시 곧바로 공식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국제적인 제재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제재 완화와 해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향후 남북러 경협 등의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건이 성숙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을 제재 해제 전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 이행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경협 경쟁'에 대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핵이라는 '안보 이슈'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미·중·일·러가 모두 뛰어드는 경협 경쟁이 북한에서 일어날 게 유력하다. 과거 '북핵'이라는 이슈의 후순위에서 독점적으로 경협을 추진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판이다. 양자거래 보다는 남북러, 혹은 남북중 식의 다자적 협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협에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만큼, 선제적으로 경협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측이 우려하는 지나친 대중 의존도에 대한 부담을 이용해, 우리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외교적 과제다.
경제적 비전을 보여줘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의도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의 동부지역은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도 위치가 가깝다. 제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러시아도 나진 등의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