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경남 통영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양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태펀드에 해양펀드 계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반영에 대한 원칙론적인 합의가 됐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출연하는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 특허, 교육, 문화 등의 계정을 통해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해양분야 계정이 없었고 농수산 계정의 일부를 가져와 수산창업 기업 지원을 활용해 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예산당국이나 투자기관까지도 해양투자 관념이 원시적”이라며 “해양투자라고 하면 해양바이오 정도 생각하는데 해외항만 터미널 운영 등 눈을 돌리면 할 게 정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두바이 항만공사 같은 곳은 전세계 47개 터미널에서 연 42억달러 매출을 올리는데 이중 50%에 달하는 21억달러가 영업이익일 정도”라며 “이런 사업도 해양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분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당장 다음달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운재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스마트 양식, 그린쉬핑, 스마트 항만 등도 신사업 분야 혁신성장은 물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식산업도 기존 소규모 어가양식에서 규모도 키워 기업화하고 새로운 기술도 접목하는 방식으로 가보고 e내비게이션 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쉬핑’이나 친환경 선박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모두가 혁신성장의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차산업혁명, 로봇, AI, 빅데이터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신세계를 만들겠다고 기존 산업 다 죽어야 하는건 아니지 않나”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당장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기반이 조성되면 수산협력 분야의 경우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만협력의 경우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 항만현황 조사 등의 경우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공동어로의 걸림돌로 지적되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경우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예 북측 수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조업권을 사던 합작어로를 하던 남북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중국에도 요구하면 불법조업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년째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3월 김 장관은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일본측을 압박했다. 김 장관은 “현재는 1주일 간격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양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없는지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까지 협상을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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