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車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못했다"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8.06.21 14:24

로스 "산업계, 의견 수렴에 더 많은 시간 요구… 조사 초기단계"
공화당 내에서도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반대 의견 나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5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은 물론 같은 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제안할지를 전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조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고 덧붙였다.

한 달 전인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수입차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도 "미국 시장에 밀려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공동성명에 승인하지 말 것을 미 대표단에 주문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표 결집을 위해 그전까지 자동차 관세 부과를 확정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관세 부과가 결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상무부 조사 상황에 대해 "산업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재정위원장은 로스 장관에게 "(수입차 관세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다지만 실질적으론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우리(미국)와 가까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수입차 관세 검토 시한이 다가오면서 독일 자동차업계가 미국산 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먼저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WSJ에 따르면 리처드 그레널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다임러와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는 안을 제안받았다. 다만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는 EU 회원국까지 설득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WSJ는 전했다.

로스 장관은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70일 안에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달 22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서를 받고 7월 19~20일 공청회 개최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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