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이슈를 종합 대응하기 위한 원내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설치하고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 별관에서 제1차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권인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이상제 보험·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 등 부원장 4인 전원과 핀테크지원실, 감독총괄국, 영업행위조정팀 등 간사 부서로 구성됐다.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앞으로 다수 금융권역과 관련된 핀테크 이슈를 협의·조정하고 대응상황 점검, 감독방향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핀테크 전담 부서와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핀테크 이슈를 대응했으나, 권역 구분없이 상품·서비스가 넘나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핀테크 전략협의회는 이날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겸해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 등을 설명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핀테크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핀테크 기업의 고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핀테크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당국의 정책 수립, 집행에 일조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산업과 연관효과가 큰 레그테크,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업계의 바람직한 업무관행 정착을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감독당국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규제 대신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의 규제를 중심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했으나, 부동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P2P(개인간 거래)대출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 회피, 불건전 영업행위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며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제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제 부원장은 파산, 대표 잠적 등 최근 핀테크 업계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금융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직업윤리 제고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인원 부원장은 핀테크 산업에서 아이디어 도용 등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 도용, 탈취는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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