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춘' 아닌 '청년'에 꽂힌 창업정책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8.06.22 04:14
“직장에서 익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하려는 40~60대도 많지만 시니어에게 맞는 정책지원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창업관련 행사자에서 만난 한 40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는 “정부의 창업지원대책에서 시니어는 소외되는 것같아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청년창업 중심의 지원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정부가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을 위해 쏟아붓는 예산만 1조원에 육박한다.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22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15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소득세도 전액 면제(수도권은 50%)받는다. 청년 전용 외에도 창업지원대책의 상당수가 청년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최대 70억원을 지원받는 기술창업 후속 프로그램인 ‘포스트 팁스’는 사업성·기술성 평가 외에 청년창업 평가항목이 따로 있다.

반대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빈약하다. 40세 이상 중장년층만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시니어기술창업센터’가 유일하다. 올해 예산은 47억4000만원으로 그나마 전년(49억원)보다 줄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같이 지원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운용 중이지만 이 역시 예산은 11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창업 못지않게 시니어창업에도 세심한 정잭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로 시니어 일자리 문제도 점차 심각해져서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창업 생존율을 비교하면 40대 이상이 가장 높고 성장성도 뛰어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청년창업만큼 시니어창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시인 새뮤얼 울먼은 ‘청춘’이란 시에서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다. 정부의 창업지원대책 역시 ‘청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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