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생사를 가를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또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고 86개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신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세세한 등급(A~E)을 구분하지 않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대학으로, 그 밖의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모두 3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종교·예체능 계열 위주의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진단 제외를 신청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일반·특수목적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예비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전체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인 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으로 결정했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오는 8월말 부정·비리제재 적용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1단계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애초 계획과 자율개선대학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대학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가천대·삼육대·서울시립대·한양대(수도권) △강릉원주대·경일대·대구한의대·한동대(대구경북·강원권) △경성대·동아대·부산외국어대·창원대(부산울산경남권) △건국대(글로컬)·순청향대·호서대·한남대(충청권) △광주대·목포대·목포가톨릭대·원광대(전라·제주권) 등이다. 전문대는 △동양미래대·부천대·한국복지대(수도권) △계명문화대·영진전문대·경북전문대(대구경북권) △경남정보대·마산대·울산과학대(부산울산경남권) △대전과기대·아주자동차대·한림성심대(충청·강원권) △광주보건대·전북과학대·제주한라대(전라·제주권) 등이다.
이번 1단계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모두 116곳(일반대 67곳·전문대 49곳)이다. 이 가운데 86곳(일반대 40곳·전문대 46곳)은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은 다음 달 중 대학의 전공·교양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등으로 나눠 선정된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유형Ⅰ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Ⅱ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이 과장은 "이번 1단계 진단은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기본 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1단계 진단은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 대상 일반대(7월11일)과 전문대(7월12일)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중 서면·현장 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관리위원회·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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