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한국의 수출이 크게 둔화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징후들을 나열하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하 한경연)은 19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5.5%까지 둔화됐다"며 "최근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 내 부실기업은 증가추세다.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수는 2015년 370개에서 지난해 464개로 늘어났다.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한계기업이 늘수록 수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취약한 수출구조도 문제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5년 11.9%에서 올해 1~5월, 20.3%로 8.4%포인트 늘었다. 한경연이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지난해 61.8%에서 점차 둔화돼 올해 24.5%, 2019년 10.9%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16.2%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확대가 위협 요인이다.
최근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도 떨어졌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 1월 1185원에서 올해 5월 1076원으로 9.2% 내려갔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에 대한 중국과 EU(유럽연합)의 보복조치 등 교역 위축 우려도 있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게 대표적 예다. 이 법조항은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 또는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한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점도 우리나라 수출에 위협요인이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의 통화가치는 연초대비 5월 말 각각 23%, 15%, 11%씩 떨어졌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복구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출 품목 및 수출 시장 다변화,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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