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이 지난 10년간 접속 차단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거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년간 중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이 더욱 심해져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25개 웹사이트 가운데 8개가 차단돼 있다고 보도했다.
차단된 웹사이트 가운데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명 사이트들이 포함된다. 구글 이용자들은 중국에서 이메일 수신도 불가능하다. 중국이 접속을 차단한 외국 언론 사이트들도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VPN(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VPN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중국에 격리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세계인들을 개방적으로 연결한다는 인터넷의 기본 이념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이며 언론의 자유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내 서비스에 제약을 받는 사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별다른 경쟁없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무혈입성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인터넷 통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거부해왔다. 중국은 철저한 인터넷 통제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체제 저항 활동이나 반정부 활동이 확산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이슈는 미국 정부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체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사회 시스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경우 양측의 타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때 타협안을 도출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은 미국이 중국을 향한 관세 공격을 강행키로 하면서 다시 치고 받는 정면충돌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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