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의 막강한 권력이 '계파정치'의 원흉 = 중앙당 해체는 과거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자주 언급되던 대안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당과 당대표가 공천권과 당의 재산, 당의 조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모든 선거가 끝나면 당이 주류 대 비주류로 나눠지게되고 당 대표를 지지한 사람과 지지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 자연스럽게 계파정치로 가게된다. 당 대표가 국회의원 공천권은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돼 사실상 지역조직도 당 대표가 장악한다.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도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필두로한 중앙당이 운영한다.
당대표가 돼 중앙당을 장악할 경우 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된다. 중앙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정치도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주요구성원으로서 행정부와 협력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당 대표의 눈치를 보며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중심의 정당체제로 가게되면 여야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구태'를 줄이고 일하는 국회가 가능해 진다는 게 중앙당 해체론의 주요 골자다. 또 원내중심정당으로 가면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정치참여의 폭이 넓어질수 있다고 중앙당 해체론자들은 주장한다. 공천권도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 2012년 한나라당 남경필·정두언 의원도 중앙당 해체와 당대표직 폐지 등을 당 쇄신 방안으로 주장한 바 있고 2013년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중앙당 축소'를 골자로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직슬림화 넘어서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김 권한대행이 말한 중앙당 해체의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이 이날 밝힌 중앙당 해체는 발언을 중심으로만 보면 일단 '조직슬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중앙당을 해체하겠다"며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구조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 해서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 만들어갈 것"이라며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변인과 여의도연구원 등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또 "전국의 당 자산을 처분해 당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념과핵심 철학과 더불어 조직의 정책혁신도 맞물려가게 하겠다"며 "인적혁신과 조직혁신, 정책혁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새 이념 지표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려놓지 않는 '중앙당해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기전에 대표권한대행 자격으로 중앙당 해체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