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인 개인워크아웃의 채무감면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대 10년인 상환기간은 단축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 8~9등급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8년 미소금융 도입으로 시작된 정책서민금융의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감면율을 높이고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 최대 감면율은 60%,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반면 공적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은 지난 13일부터 변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최 위원장은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에 따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과 함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사실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선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이른바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지원 기준 등이 개편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7조원이 공급됐지만 복잡하고 중복된 상품구조, 공급량 목표 설정 등 공급자 위주의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중금리와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원이 더 절실한 8~9등급은 대부업체 등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고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연간 몇 조원 공급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는 것은 서민들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상환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휴면예금·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부금 출연은 중단됐고 휴면예금 출연도 급감했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9000억원 한도 도달시(2024년 예상) 출연이 종료된다.
금융위는 한시적인 정책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상품별 칸막이식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재원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 서민금융 전달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라며 "TF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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