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이지만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로 연장돼왔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의원실 행사]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학영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물관리 대전환, 「통합물관리」로 도약하다! : 「통합물관리」 체계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물관리연구회(주승용 의원실), 환경부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남인순 의원실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정책방향 세미나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호중 의원실,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