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준은 충족하지만…

이달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확정 발표…"자본비율 기준치 100% 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 되는 7개 그룹이 감독 기준의 자본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자본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관심을 모았던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산정방식’이 공개된다. 계열사간 중복자본을 제거하고 그룹 소속 회사간 내부거래 및 비금융계열사의 전이 위험 등을 반영해 금융그룹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7개 그룹 모두 기준인 100%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각 항목의 숫자가 모두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치는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자본비율 100%는 기준치일 뿐 100%를 넘는다고 자본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표적인 자본비율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기준치가 8%이지만 국내 은행들이 평균 1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험사의 자본규제인 RBC(지급여력) 비율 역시 기준치는 100%지만 국내 보험사 평균은 지난해말 기준 250%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이달말 모범규준 확정안을 발표할 때 7개 금융그룹 각각의 자본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일부는 통합감독 기준 자본비율이 2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기에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충족했을 뿐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통합감독 대상이 된 7개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그룹 위험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한화는 한화생명, 롯데는 롯데카드, DB는 DB손해보험, 교보는 교보생명,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대표회사를 맡았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관리조직을 갖춰야 한다. 삼성은 삼성생명에 설치한 ‘금융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가 통합감독 역할을 맡았고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내에 별도의 TF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