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성의있는 대화를 하는 중에는 한미훈련 워게임(war games)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어서 향후 한미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확실한 방향은 설정됐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에서도 한미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신속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 답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제재 해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또 오는 2021년 1월20일까지인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2020년까지 비핵화를 이루길 바라는지를 묻자 “확실히 그렇다”며 “2년에서 2년 반 안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장성급 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한미훈련 중단 이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