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건축정책은 여전히 서울시와 강남구간 이견을 보여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52.8%의 득표율로 김문수 자유한국당(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강남구에서는 같은 당 정순균 후보가 46.1%의 표를 얻어 신임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강남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이 된 것은 지방선거 직선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는 여러 사안에서 갈등을 빚었다.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달랐던 영향도 있지만 같은 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달리 신 전구청장은 유독 박 시장과 각을 세웠다.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서울시 사업에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GBC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낸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세텍(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강남구의 극렬한 반대로 철회됐다.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 신임 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현 정부의 핵심 인물임을 내세우며 국회·정부·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집권 여당의 ‘원팀 프로젝트’(one team project)로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건축부문에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인다. 강남구에는 압구정동, 대치동, 개포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신임 구청장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논의해 1가구1주택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정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건축 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인 ‘2030 플랜’도 재협의에 착수한다.
기초단체장의 권한 한계로 공약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선 구청의 역할도 있지만 재건축 사업 전체에서 구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지역개발 사업은 여당 구청장이란 장점을 살린다면 예산 확보,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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