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5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완화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갈렸다. 올해 금리 결정 금통위가 7월12일, 8월31일, 10월18일, 11월30일 등 총 네 번 남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추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6개월째 1.50%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이날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2명의 위원이 '통화정책 완화 축소 조정'을 언급했다. 1명은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말했고 나머지 3명은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A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먼 시계에서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을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도 성장세가 견실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 정도를 다소 축소해야 할 때가 됐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 불확실한 풍선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을 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 자체가 여전히 낮고 상승세로의 반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아직은 상승세 확대 전망의 실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금리인상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흐름의 상승세 확대와 지속여부를 좀 더 확인하며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도 높았다. 가계대출, 고용부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D 금통위원은 "향후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아직 1%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을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총수요가 예상경로를 따라 확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가 다시 확대됐다는 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주의해 그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 금통위원은 "국내경제의 경우 고용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불안요인들이 있다"며 "올해 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3월 이후 둔화되고 있고 건설투자는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가도 올해 중 2%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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