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당 대표 이름으로 불법 여론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3부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소식을 전하며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길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일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측은 당시 SNS본부장이었던 전하진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은 공당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 훼손행위"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 중 중요한 것은 선거일 이후부터 자발적 댓글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수사의 생명은 신속성"이라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과연 그런 조직이 가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도 꼭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개인이 저지른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특검을 쟁취해냈다"며 "집권당인 공당이 개입해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했다는 게 관련자 진술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특검 그 이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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