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영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의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변 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 고문은 지난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의 전제가 된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변 고문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씨가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씨가 태블릿을 이용해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것 등 2가지 전제에서 작성됐다"며 "하지만 2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는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 명이 함께 쓴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과학적으로 최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의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변 고문은 손 사장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손 사장의 자택과 JTBC 사옥 앞, 손 사장 부인의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 모든 집회는 합법적 집회였고 경찰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JTBC 측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지난 1년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오직 검찰 고소에 의한 처분만 장기간 기다려왔던 게 JTBC의 행태"라고 했다.
다만 손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손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을 뿐 직접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며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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