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내달 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이달 미국에서 열렸던 2차 무역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중간 무역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산업기술 인수와 관련된 중국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투자제한과 강화된 수출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투자제한과 강화된 수출통제 방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되며, 이후 곧 시행된다.
또한 미국은 지적재산권 인허가와 관련된 중국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제소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미국은 아울러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육성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주요 기술제품을 포함한 연간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최종적인 관세부과 품목들은 6월 15일까지 발표되고 이후 곧 시행된다.
백악관은 “미국내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요한 산업기술과 재적재산권의 비경제적인 중국이전을 막고,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한 “관세 등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오랜 구조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중국의 극심한 수입제한을 제거함으로서 우리의 수출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서명한 대통령 각서에 포함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2차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대미무역흑자를 상당수준 줄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하고, 상호 관세부과와 무역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다.
이번 발표는 내달초 북미간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 2차 무역협상의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2차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직접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야할 먼 길이 있다"며 “협상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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