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2시간 부분파업'에 전격 돌입하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조 근무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각각 2시간 파업에 나섰다.
◇노조 내부 반대 여론에도 '2시간 파업' 강행= 상급 기구인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것이라곤 하지만 산하 대기업 중 생산라인을 멈춘 건 현대차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일부 간부 참여로 선을 그었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 스스로도 '정치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현대차가 선봉에 선 것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측의 '올해 임금동결' 방침으로 가뜩이나 난항이 예상되는 임금협상이 자칫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사측은 이날 "근로 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외부에서) 상대적 고임금이라며 대기업 생산직들을 더 공격할 것"이라며 "결국 신임금 체계가 도입돼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동결될 수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현대차 노조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키로 했는데, 현대차를 비롯한 대다수 국내 기업은 격월 또는 분기·반기별 상여금이 지급된다.
게다가 현대차처럼 노조가 있을 경우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산입범위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그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 혜택을 입는다"며 "저임 근로자 생활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다.
◇"현대차 파업 후폭풍,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하 위원장은 "현대차 노조가 한국사회 노조의 대표선수이고 맏형으로서의 책임·역할을 다 해온 역사를 계속 써나가자"고 상징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국내 자동차 산업계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작 최저임금 효과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가 장외 파업에 나서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갑자기 파업이 벌어지면 가장 손실이 큰 게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란 명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은 가장 높은 임금 수준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5개사의 2016년 연 평균 임금은 9213만원으로, 2005년 대비 83.9% 뛰었다.
규모가 더 큰 일본 토요타(2016년 평균 9104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040만원) 등 글로벌 경쟁사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다.
현대차 미국법인의 경우 연방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독자적으로 유연한 임금체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의 상여금과 복리비 제도가 없고 법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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