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법인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회복을 위해 시중은행권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제는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가 도산할 경우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상실한 기업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재기 기회마저 빼앗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공공기관 연대보증제도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를 포함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등 5개 분야 14건의 정책과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위주 심사와 담보 등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이후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신규 발급됐다"며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없이 정착되면 기존 금융관행을 변혁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최 위원장을 포함해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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