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신임 원장(59)은 “공공 영역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품질이 낮고 융합, 결합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수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700여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처의 모든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의 자본으로 꼽히는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는 수십년간 다수 국민들의 축적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원석’이다. 공공데이터 정책을 비롯해 국가 지능 정보화의 씽크탱크 수장을 맡게 된 문용식 NIA 원장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4차산업혁명 전환기 중차대한 시점에 국가 CTO(최고기술경영자) 겸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NIA 원장으로 취임했다.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달라.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정체 상태다.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심지어 중국에도 뒤쳐지기 시작했다. 데이터 정책만 봐도 기술 격차가 크다. 미국은 일찌감치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중국은 개인정보 개념이 부족해 규제가 확실히 적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비전을 찾고 이를 실현할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전문가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NIA의 역할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NIA의 핵심 분야는 데이터이고 특히 공공데이터 정책을 주관하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은.
▶공공데이터 개방 문제에 있어 한국은 질적 도약점에 있다. 5~6년간 데이터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OECD 공공데이터 평가로 1위를 할 만큼 양적 개방은 확연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국민 체감이 낮은 것은 데이터 품질이 형편없다던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융합, 결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원칙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꿨다. 과거에는 중점 데이터 등 특정 데이터를 개방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전면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개방되는 데이터 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질적 개선을 위해 표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700여개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가 끝나면 공공데이터 전체 맵을 만들어 영역별, 부처별, 종류별로 분류한다. 즉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고 표준화 작업을 할 것이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역기능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는 디지털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 영역이었을 뿐이다. 새로운 산업 영역이나 문화였을 땐 역기능도 부분적 문제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이 모든 사회, 산업을 융합한다. 역기능 문제도 다르다. 예를 들어 해킹만 해도 과거에는 일부 회사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를 전체 뒤흔들 문제, 국가 안보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 역시 과거에는 일부 소외계층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AI가 사람 일을 대신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며 핵심 중간층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결방법은.
▶디지털 리터러시, 즉 교육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교육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50대 이상의 계층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는 교육이었다면 모든 계층이 변화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신(新) 정보격차해소 5개년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디지털 비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에 대한 예방 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R&R(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NIA는 핵심과제로 DNA+를 맡았다. 즉 데이터(D), 네트워크 인프라(N)와 AI(A) 응용 사업을 통한 국가 사회 혁신 작업이 우리 몫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 확산, 지능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지능화 국가 사회 확산, 지능화에 따른 신 역기능 대응 등의 정책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민간 출신 원장으로는 처음인데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를 느끼는 게 있는지.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부는 효율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하는 행위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효율이 조금 낮더라도 보편에서 벗어나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공정이나 공평과 관계없는 낭비, 방만은 과감히 효율화 해야 한다. 그런 비효율적 운영이 있으면 찾아내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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