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시즌1, 스타트업에게 듣는다' 행사에 참가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멘토도 일반인은 빼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구성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기부 실무자들은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행사는 산업별 민원들을 듣고 해결 가능한 부분은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참여한 100여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중기부가 창업 지원 정책을 실제 창업자들의 현실 상황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대표는 "중기부에서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기술창업이나 제조업, 서비스 쪽에 집중돼 있어 그 외 업종인 수산업 등은 정책에서 아예 배제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정책 칸막이를 조정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 지원이 지역별로 균형감 있게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남 지역 소셜벤처를 대표해서 올라왔다는 한 대표는 "경남 지역은 특화업종인 기계·제조 외에 지원이 적은 탓에 많은 창업자들이 서울·경기 지역으로 아예 옮겨가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지역별 창업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업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원도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서류 양식이 제조업이나 제품 중심이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신사업 관련 스타트업들의 사업 내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스포츠 관련 용품을 만드는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별로 특허 등 인증절차를 받을 때마다 매번 1000만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지원비용이 항목별로 제한돼 있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콧속에 착용하는 마스크를 개발한 한 대표는 "기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콧속 마스크'를 개발, 의약외품 등록을 추진했지만 입을 포함한 전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심사기준 탓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해외수출을 하려면 국내 인증이 필수인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홍 장관은 두 시간 넘게 쏟아진 스타트업들의 요구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개선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 검토를 거쳐 업계 현실을 반영해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홍 장관은 이날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나 지금이나 드루킹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시절 지지 댓글에 대해서 그는 "드루킹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라는 집단도 있는지도 몰랐다"며 "후보자 시절 관련 기사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는 옹호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드루킹 김모씨 일당이 작성한) 일부만 뽑아서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홍 장관이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역임해 드루킹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디지털소통본부는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과 따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시절 입안한 '선플 운동'은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지 않고 바른말을 쓰자는 취지로 (드루킹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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