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어촌뉴딜300에 포함된 국가어항 정비예산이 5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어촌뉴딜 300 관련 예산은 총 183억원으로 확정됐다.
어촌뉴딜300은 해양수산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해수부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어항, 포구의 경우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지만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도로·철도 등의 대형 SOC사업에 비해 어촌 뉴딜300은 투자대비 효율이 좋고 지역건설사 참여, 관광산업 발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다는 것이 김 장관의 생각이다.
김 장관은 "일본이나 영국 등 유럽의 인프라와 결정적 차이 나는곳은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라며며 "우리나라 전체 어항·포구의 15%에 대해 최소한 배 대놓고 자고 오거나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400여개 어항·포구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뉴딜300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낙후된 항만 및 국가어항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등 개선 등 107억원 △국가어항 정비 75억원 등이다.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항만은 통영 4개소, 군산 1개소, 목포 2개소 등이며 국가어항 중 군산 말도항도 시설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어항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어항은 경남 거제 외포항, 능포항, 고성 남포항, 울산 방어진항 등 4곳이다.
해수부는 올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3000억원 규모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2000억원을 어촌뉴딜 300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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