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산업단지 내 기계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5년내 동산담보대출을 6조원 규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동산담보대출 모든 기업에 허용= 동산담보대출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2012년 8월 17개 은행이 일제히 출시했지만 담보물 실종사고 발생, 중복담보, 담보 불법반출·훼손 등 담보권 유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출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205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으로 제한된 이용가능기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보 범위는 현행 동력없는 물건과 원재료에서 자체동력이 있는 경우, 완제품·반제품 등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등까지 모두 허용한다. 또 구매자금, 시설자금 등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0% 내외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은 단기적으로 60%까지 상향하고 회수율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면 표준 담보인정비율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동산담보 안정성 강화..인프라 구축=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담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담보대출 후 담보 관리, 회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감정평가법인 풀(pool)을 구성해 동산 평가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동산 유형별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키로 했다. 담보로 설정한 동산에는 센서 등을 부착해 이동, 훼손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IoT 부착 담보물은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15%p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산 담보의 사적매각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율은 끌어 올린다. 현재는 동산담보대출 부실화시 동산 담보 처분을 전적으로 법원 경매에 의존하고 있어 회수율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계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를 동산 담보 전문매각기관으로 지정해 은행권 매각 물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동산구입을 희망하는 창업·중소기업, 재기·재창업 희망자들과 연결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수요가 부족한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동산담보법 등을 개정해 동산담보권자의 법적권리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3년간 1.5조 지원= 은행과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에게는 기업은행이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기계설비 우대대출',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3년간 1조원 규모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금액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보증하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3년간 5000억원 공급키로 했다.
은행을 위해선 산업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연간 2000억원)을 실시한다. 부실화된 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선 조기 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IP 담보대출, 외담대도 활성화= 기계나 재고자산 같은 유체동산과 별개로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가치평가에 건당 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평가비의 50%를 지원하고 IP 매각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IP 담보 취급은행을 현행 3개에서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기술금융 실적 평가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부도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이 취급을 주저하는 외담대 활성화를 위해선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하고 은행이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가치 산정과 담보관리가 어렵고 부실화될 경우 회수할 시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놨고 정책적 인센티브도 약속한 만큼 은행들도 취급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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