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이라더니… 또 '민원 추경'

[the300]21일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수정 통과…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감액 반면 지역 SOC 예산 등 증액

정부가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가까스로 처리됐지만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 일자리 추경'이란 말이 무색하게 '청년'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회의원들의 '지역'만 남았다는 것. 실제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일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쉽게 잘려나갔지만 SOC(사회간접자본) 등 일부 지역 지원 예산은 증액되거나 국회 스스로 새롭게 편성한 사례가 적잖았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3조8535억원의 정부안에서 5985억원 감액, 5776억원 증액이 이뤄져 최종 218억3000만원이 순감액됐다. 순감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회는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덜어내고 그 자리를 지역 예산으로 채웠다. 개별 의원들이 당초 예산 당국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등 지역민원성 '쪽지 예산' 관행이 되풀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예산은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정부안 976억원 중 절반인 488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당초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1인당 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도 당초 877억원에서 409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은 사업 지원 종료 후 취업과 연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감액 이유로 내세웠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예산 감액의 '단골' 이유도 꺼내들었다.


초기 창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172억원 감액)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74억원 감액),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40억원)도 비슷한 이유로 감액됐다. 사업 종료 후 고용과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란 게 감액 요구의 근거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력유입 인프라조성(103억원 감액)과 4차 인재양성(65억원 감액), 청년센터 운영(20억원 감액), 창업저변확대(6억원 감액),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43억원 감액) 예산 등이 감액됐다.

실업교육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도 240억원이 줄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청년 일자리와 큰 관계가 없는 지역 사업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증액됐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가혹했던 '효과성'이란 허들이 지역 예산 심사에서는 문지방 보다 낮았다. AR(증강현실) 체험존 조성 사업 등에 3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구조조정 지역 긴급지원 정책과도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역의 항구 정비 사업도 70억원 넘는 예산이 국회에서 새롭게 편성됐다.

선심성 복지사업도 예산이 대규모 증액됐다. △양곡할인 386억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314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248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266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억원 등이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