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 '720만→1080만원' 상향

올해 예산 103억원 깎인 897억원…청년 지원 대상 축소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액이 3년간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360만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판단에서 정부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일자리위원회의 청년일자리대책에 포함된 중기부 소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가장 두드러진 사업변경 내용은 매칭비율이다. 중기부는 '청년 1, 기업 1.7, 정부 1.5' 비율로 매칭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청년 1, 기업 2, 정부 1(20만원 한도)'이었다. 이에따라 5년간 부담액은 '청년 720만원, 기업 1500만원, 정부 720만원'에서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으로 달라진다. 정책 대상도 일부 수정됐다. 기존 2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1년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중기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비율을 조정한 것은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확대라는 정책취지와 달리 기업의 참여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부담을 늘려서라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비중 상향은 오히려 예산 삭감의 빌미가 됐다.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액삭감 요구를 받았다. 이날 국회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안이 담긴 '인력유입 인프라조성' 추경액을 원안인 1000억원보다 103억원 깎은 897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예산 규모가 줄면서 지원 대상은 당초 4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인 청년근로자 1만388명과 중기부의 예상 신규 청년가입자 3만5000명 등에 대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됐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