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檢 내홍 봉합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계기로"

뉴스1 제공  | 2018.05.19 01:20

전문자문단, 김우현·최종원 검사장 '불기소 의견'
"국민께 매우 송구…사건수사·업무처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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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외부 전문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19일 새벽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외부 법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날 오후1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가까운 심의를 거쳐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지검장)은 이들이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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