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엑셀과 브레이크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갈등

[금융당국 불안한 동거 10년]<2>이해상충 방지 위해 분리 vs 효율성 위해 협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산업정책과 감독은 상호 견제가 필요한 만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만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비유가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다. 엑셀은 금융산업을 진흥시키는 산업정책을 의미한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엑셀’로 표현한다. ‘브레이크’는 감독이다. 경쟁과 혁신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종이 나타나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과 감독 분리냐 조화냐=산업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역설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학자 시절에 “금융위가 엑셀(산업정책)과 브레이크(감독기능)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산업정책이 감독을 압도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동양증권 사태,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지금의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금융감독기구는 정부, 정치, 금융산업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이 중요한데 현재는 공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관리, 통제하고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반면 정책과 감독이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은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각각 다른 사람이 밟는 자동차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재경부, 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이 맡아 정책이 분리돼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시절에도 금감위 사무국 및 금감원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간 불필요한 견제와 경쟁, 업무 중복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08년 이전 감독과 정책이 분리됐을 때 (금감위와 재경부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에 모여 ‘이 업무가 내 업무냐, 니 업무냐’를 갖고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10년 단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금감위-금감원 체제가 시작됐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개편은 10년 후인 이명박 정부 출범 때였다. 2008년 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전환됐고 다시 10년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정부 출범 때 했다면 모를까 지금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추진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리는데 임기 1년이 지나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는 정부로서도 부담일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혼란만 커지니 업무나 권한을 명확히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금융회사로선 같은 금융당국인데 두 목소리가 나오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