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훈 기술사인증원 회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14년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로 변경된 후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각 부처를 총괄하는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내 단위 조직이어서 타 부처의 적극 참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시험·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 부처별 인정기구를 설립했거나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며 인증 고객인 기업과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표준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표준조정 기능과 인정기구 기능을 이관해 국가 단일인정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지혁 한국표준적합성평가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융합과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중심의 표준체계에서 민간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표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민간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표준 5대 발전방안'으로 △국가표준과 민간표준 역할 재정립 △단체표준 운영체계 선진화 △단체표준인증 신뢰성 확보 △단체표준 전문인력 양성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의 표준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간표준 발전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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