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4월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는 총 3903건으로 전년 동기(1886건) 대비 107% 증가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 신고 건수도 큰 폭 늘었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 건수는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26% 증가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 상담과 신고 건수가 늘어난 데 대해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호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해 스토킹 범죄를 법률에 정의하고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피해내용·상습성 등을 종합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6월중 관계부처의 대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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