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댈 곳 없는 기업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벌 대기업을 설득하고 있다. 아마 제7차 일자리위원회부터는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목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기업들의 채용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주문했다. 당장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은 24%에 이르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만 바라보는 눈치다.

정부와 달리 요즘 기업들은 어디 기댈 곳조차 없다. 삼성이나 현대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외국계 투기자본에 시달리고 있다. 규제당국과 엘리엇과 국내 한 시민단체는 목소리가 똑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올해 삼성은 검찰의 압수수색만 무려 8번이나 받았다.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기업이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삼성처럼 특정기업에 수사기관의 포화가 집중되는 것은 '한국 기업사(史)'를 통틀어도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예외 없이 '삼성 배싱'(bashing·때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과거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발표한 사안을 이제 와서 뒤집은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는 2년 전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고, 상장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뒤늦게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거 사안이라도 분명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예측 가능성'이 주요 경영 사안인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