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매수, 매도 총액이 아니라 순거래 내역에 한정된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용을 비공개해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온데 대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 요구해왔다. 미국 환율보고서도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검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에 따르면 회원국은 외환시장 개입 현황(매수, 매도 총액)을 분기별(3개월)로 공표하게 돼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처음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분기가 아니라 반기 단위(6개월)로 매도와 매수를 합친 순거래 규모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되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공개'를 결정했다. 우선 공개 대상은 외환 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 기간에 총 매수와 총 매도를 차감한 순매수(순매도) 내용으로 정했다. 공개 주기는 반기별로 시작하고 1년 뒤 분기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공개방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게재된다.
한국은행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공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 방안 검토하면서 외환시장 담당 책임자와 시장참가자들을 통해 시장반응을 체크했다"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개주기가 짧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하기로는 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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