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주기는 6개월에 한번씩 공개한 이후 1년부터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매수, 매도 총액이 아니라 순거래 내역에 한정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17일 외환시장 개입 공개대상, 공개 주기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외환당국은 외환 순거래(총매수-총매도) 내역을 반기별(6개월)로 공개한 이후 1년이 지나면 분기별(3개월)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은 감안한 단계적 추진이다.
정부는 그동안은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와 외환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로 해왔다. 하지만 시장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인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투명성 부족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시장참가자들도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 요구해왔다. 미국 환율보고서도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34개국)가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G20 국가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외환당국은 외환정책 투명성 차원에서 외환보유액, 시장안정조치 내역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보는 이미 공개 중이다.
국제수지·통화량·수출입 등 3개 지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보다 공개주기 및 시차를 더 짧게 공개하고 있다. 한은과 정부는 이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추가 공개할 경우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키로 했다. 공개방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게재된다.
한은과 정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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