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방균형발전 등 비전이 담긴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지방선거에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 발전 균형과 민생과 밀접한 청년 일자리 공약, 안전 공약 등은 물론이고 더 넓게는 한반도 평화까지 함께 할 구상이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 차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오는 20일쯤 발간될 공약집 발표를 앞두고 정책위 차원의 지방선거 정책 전략을 발표한 자리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공약집 제목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로 했다"며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는 '성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만들어내고 중앙과 지역이 '공정'하게 골고루 발전하고 '평화'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미이자 각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약속으로 제시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뿌리 내리려면 이를 가장 잘 아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약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선거 승리 후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약속 1 :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만드는 평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해 남북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재가동하고 중단 상태인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 접경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웠다. 주요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환동해권'·'환서해권' 경제벨트와 'DMZ환경관광벨트' 등을 만들어 지역 공동 발전을 노린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경원선 철도 연결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경의선 개보수를 통한 한반도·동북아 고속 교통물류망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와 백두산-개마고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한강 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 자원 개발 방안도 고안됐다.
◇약속 2 :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
민주당은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이번 지방선거의 기조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꼽히는 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은 불허하고 발전소나 공장의 대기 배출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유차로 인한 비산먼지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약속 3 : 일자리·주택으로 보장하는 청년의 행복
민주당은 '청년의 행복'을 5가지 약속 중 제일 전면에 내세웠다. 그 중에도 청년 맞춤형 주택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5년간 공적 임대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5만명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등의 방침을 내놨다.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주거와 함께 청년들의 또 다른 고민인 일자리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일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6개월에 50만원으로 내년부터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기 위해 연령별로 차등화돼있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50세 미만 120~240일로 일원화 했다. 또 청년들에게 국내와 연계한 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제공하거나 벤처·창업 기업들을 위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도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현행 3명을 고용해야 1명이 66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인 미만 기업은 1인부터,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1인당 900만원씩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약속 4 : 생활·먹거리 불안 해소할 안전 공약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불안이 높아진 생활 화학 제품 유통 관리도 민주당의 생활 밀착형 공약 중 하나다.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통 전 과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에 대한 유통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 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를 개편하고 수산물도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운수 노동자 휴식을 보장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버스준공영제 확대나 지자체별 '재난·사고 전담대응센터' 설치 등의 공약도 제안했다.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구조 건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내진설계 보강 △화재 피난시설 의무설치 확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건축물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하는 공약도 추진키로 했다.
◇약속 5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성장 준비
민주당은 지역에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 특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사업에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세제·제도 등의 지원은 물론이고 1.8조원의 벤처 펀드 결성, 10조원 규모 혁신 모험펀드 조성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과 경남 창원 등 산업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등의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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