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으로 文케어 저지'… 야당 찾아간 의사들

명분 없는 투쟁에 정치권에 도움 요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최대집 의협 대표가 14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진행 중인 정부 정책을 야당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협과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특히 저수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의사들을 적극 옹호했다. 수가 개선은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본질적인 배경이다. 의사들은 수가 인상 없이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 보건복지위 간사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소진을 언급하며 거들고 나섰다. 그는 "적립금 21조원을 소진하고 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에 문케어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며 "의협과 당이 숙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도를 뒤집을만한 대의명분이 없어 야당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본다.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는 이미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자신들의 투쟁은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관심 밖으로 밀리고 그 사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더 힘을 내고 있다.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한 투쟁을 정치 싸움으로 판을 옮겨보겠다는 시도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의사들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측면은 무시하고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라며 "보험 가입자와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아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