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혐의를 '반사회적 행위'로 지목하고,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통한 환수까지 언급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 등 한진 일가의 역외탈세 및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 회장 등 4남매가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한항공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검찰은 일부가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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