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독립할 준비가 됐는가

[김진형의 금융토크]'독립성'과 '일관된 일처리'의 관계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8일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사할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핵심은 회사가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느냐 여부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통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적절했는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남아 있음에도 분식회계로 '사실상' 결론내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 칼럼은 그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다. 부차적인 이슈에 '금융감독업무의 일관성'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감리 대상 기업에 조치 대상임을 통보하고 이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시장 충격이 우려돼서', '미공개정보 이용의 위험 때문에'라고 해명하지만 그런 우려는 과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재받은 수많은 기업들에도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큰 기업이라서? 대표이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했던 셀트리온 사건 때도 조치 대상임을 사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규모가 공개 여부의 기준이라면 규모가 작은 기업의 투자자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건지 의문이다. '삼성이니까 그랬다'는게 솔직한 해명일 것이다.

'사전통보'만 공개했지 분식회계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는 해명도 사실은 말장난이다. 사전통보 자체가 '감리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을 시장은 다 안다. 금감원이 그동안 특정 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 조치 예정 사항,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회사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뿐만 아니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지켜왔던 검사와 제재 절차의 일관성을 의도적으로 해치고 있다. 검사를 예고하고 검사 직후 결과를 발표하고 확정된건 아니라면서도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공개한다.

'일관성'이 사라진 이면에는 '개혁의 전면'에 나서려는 금감원의 '오버'(정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외부의 비판이 아니다. "어느 순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 결과만 내놓고 있다"는 자성도 내부에서 들린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일성은 '금감원의 독립성'이었다. 정권에 따라, 정책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독의 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의 권위 회복을 강조했던 김기식 전 원장은 '일관된 일 처리'를 주문했다. '권한이 상당하고 재량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일관성 있는 일 처리만이 신뢰를 줄 수 있고 권위가 선다는 얘기였다. 지금 금감원의 모습은 어떠한가. 시장에 신뢰를 주고 권위를 회복해 독립할 준비가 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