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이익 3.6~4.5%..개방확대시 이익 커져"

BOK경제연구, "수입진입률은 2008년 30%로 상승했다 2016년 21% 수준으로 하락"

최근 20년간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무역의 이익' 규모가 실질 국민소득의 평균 3.6~4.5%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재개 되면 이같은 무역이익 규모가 늘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 따르면 1996~2016년 기간 중 평균 북한경제의 무역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UN 세계 무역량 통계정보(UN COMTRADE)와 국제통화기금(IMF), 코트라는 각각 북한경제의 평균 무역이익을 4.5%, 4.4%, 3.6%로 집계했다. 한은은 북한의 무역통계가 자료출처별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자료출처별(UN, IMF, 코트라)로 결과를 비교했다.

기간별 변화추이를 보면 1996년에는 2.7~3.8% 수준을 보였다. 북한의 수출입 규모가 점차 증대된 2000년부터 2008년을 전후해 4.0~6.8% 수준에 도달했다. 2000년대 전반기에 시장거래를 활성화하는 저치가 시행됐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북한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맞물리면서 2009년 무역이익은 3.5~4.3% 수준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거래가 끊긴 2010년부터는 북한의 무역이익이 정체됐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2015년과 2016년에는 4.1~4.5%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초 구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1996년 22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78억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66억달러 수준으로 다소 하락했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다가 2016년 19~2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수입진입률은 1996년~2016년 기간 중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간별로는 2000년대에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전후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년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도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제한적인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주요 교역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것도 북한 경제의 개방성 확대를 어렵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은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