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들 美서 '특허 반격' 활발

특허청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 분석 결과… 적극적인 권리구현 결과

지난해 들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미국 내 기업들과 다투는 특허소송 제소건수가 늘어나는 등 '특허반격'에 나서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4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국내 기업들의 전체 특허소송 건수는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이다.

이중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2건)인 반면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권리구현을 위한 '제소 건수'는 지난 2016년의 6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역시 지난 1분기에만도 23건이나 돼 갈수록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2013년(342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내 국내 기업들의 특허소송 건수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8건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술분야별 특허분쟁현황.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자료제공=특허청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소송이 집중됐고 Uniloc(호주 보안기술 솔루션업체) 등 NPE(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국내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소송을 많이 제기한 외국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포털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며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