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5월말 이후'…22일 한미회담서 '가이드라인' 조율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5.05 09:49

[the300]韓美 강력한 공조 과시…비핵화 및 종전선언 사전논의 가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11.07.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2일로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은 5월말 이후가 유력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가 '가이드라인'을 꾸린 후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수순이다.

한미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추진해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2일'로 잡혔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으로 "3~4주 뒤"라고 언급했었다. 한미의 방침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오는 23~28일 사이가 된다. 다만 6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다음달 8~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 조율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짜 뿐만 아니라 장소 역시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판문점이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을 '북미'에서 '남북미'로 전환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을 따지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전선언 역시 한미 간에 미리 조율할 수 있다. 남북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내 종전에 대해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선언 합의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이 CVID를 택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공조체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의 당사국인 미국과,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인 한국 사이에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북한과 손쉽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안정적인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등은 김 위원장과의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박았다.

백악관에서 사전에 회동한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도 손을 맞잡은 모습을 공개하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에서의 한미 양국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에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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