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은 최우수, 장관 성적은 보통’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적표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견고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당분간 이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문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전문성을 갖춘 입법부가 바라본 행정부의 업무수행 능력이 그랬다. 여야할 것 없이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155명과 보좌진 190명 등 34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개 부처 장관의 업무 수행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83%에 달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년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 10명 중 4명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1년새 8명의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정책 수행 능력이 보통’(평균 3점)이라는 게 현재 스코어다. 이 평가(△매우잘한다 5점 △잘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못한다 2점 △매우못한다 1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했다.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하는 상임위의 평가는 장관들의 내공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다면,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 평가도 ‘잘한다(4점, 100점 환산시 80점)’가 나와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정책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이들의 호흡이 맞아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 방과후 영어수업과 대학입시 개편안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과 쓰레기 대란을 비롯한 일부 실패한 민생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장관들의 실력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부 장관들은 현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학습 의지도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없고, 국민들의 평가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눈에 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중요한 법안 심사나 이슈가 있는 정책 관련 위원회가 열려도 장관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장관이 발 벗고 나서야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것이지, 정책만 놓고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장관 평가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지난해 7월 최저임금(경제분야 정책)이 전년대비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은 70%대 후반에서 74%로 떨어졌다. 두달 후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서고 북한과 미국간 초 강경발언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외교안보분야 정책)됐을 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로 하락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사회분야 정책)땐 63%(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로 내려가 현재 장관 평가 평점과 비슷했다.
결국 정책 결정권을 쥔 장관들이 열심히 뛰고 일을 잘 해야 국민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지지하고, 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다. 장관들이 섣부른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국민의 삶과 이질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평가는 박해질 수밖에 없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서 그런지 청와대만 눈에 띌 뿐이지, 현 정부 장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지지율에 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에 소홀하다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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